[자막뉴스] 美·日 위협적 보조금에 '깜짝'...韓 반도체는?

[자막뉴스] 美·日 위협적 보조금에 '깜짝'...韓 반도체는?

2024.03.04. 오후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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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텔'에도 100억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연원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경제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이제 미국 쪽에 역량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최근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조 2천억 원을 일본 정부가 대신 낼 정도로, 첨단 반도체 생산에 적극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달 25일) :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국내 제조 기반 설비에 전례 없이 대담한 지원을 강구 해왔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계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달 26일) : 정부는 그간의 반도체 지원 정책 도입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더욱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책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전문 인재육성과 연구 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 등 국가 주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창환 /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 : 우리 정부는 세제혜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특혜이슈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지키는 전략물자로서의 반도체 시설 설치를 정부가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자칫 흐름을 놓치면 회복이 쉽지 않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과감하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영상편집ㅣ김희정
자막뉴스ㅣ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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