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의 일 아냐...한반도도 위협" [Y녹취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남의 일 아냐...한반도도 위협" [Y녹취록]

2024.02.26.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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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현수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세계적인 신냉전시대가 왔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세계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받아들이시나요?

◆두진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사실 명확하게 권위주의진영, 그리고 민주주의진영이라고 하는 세력권 분리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을 또 강화하고 있고, 또 이웃한 일본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이런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또 가까워지고 있고요. 아직은 북러, 러북 이런 정책 공조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또 중국도 중러북 3국 협력에 관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분명히 군사적 긴장 고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검찰 당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에서도 명확하게 러시아의 포병 탄약과 여타 방사포 탄약, 나아가서 탄도미사일이 사용이 됐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장병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유럽연합도 현재 시각으로 23일이죠. 13차 대러 패키지 제재 결의를 시행했는데 그 안에 특이하게도 북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포함시켰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강순남을 포함시켰고 또 미사일총국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럽연합, 서방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불법적인 무기 거래 정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에 대한 연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작년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러시아와 북한 정상이 만나서 양국 간에 다양한 형태,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했고, 사실 그 결과로써 가시화됐던 것이 저는 작년 11월달에 조악한 수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3차 군사정찰위성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그것에 바로 러시아의 자문이라든지 기술 조력의 형태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중순에 있을 러시아의 대선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아마 이 대선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이후에 5월 10일이 푸틴 대통령 취임식이 될 텐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당선일을 전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나아가서 베이징을 연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 동맹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올해 11월에 열릴 미국 대선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도 크게 달라질 텐데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두진호>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작년에도 사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미 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의원 대부분 공화당 출신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독자 제재라든지 혹은 유럽연합의 13차 대러 패키지 같은 정책 공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절박한 노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 후보, 그중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계기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24시간 내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정 지원을 급속하게 줄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능력을 자연스럽게 약화시킴으로써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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