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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유명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 알고 보니...충격적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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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변호사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사건에 누구보다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통보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사실인 만큼, 변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음주 사건을 변호하는 모순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술을 마신 뒤 폭행과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꺼번에 저지른 변호사나 장애인을 때린 변호사 역시 모두 올해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ㅣ최성훈
영상편집ㅣ강은지
그래픽ㅣ유영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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