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환자 못 받으면 가차없이 '퇴출'...긴장하는 병원들

[자막뉴스] 환자 못 받으면 가차없이 '퇴출'...긴장하는 병원들

2023.06.21.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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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한때 소아 입원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등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입원진료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진료 체계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입원진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이 30%에서 25%로 낮아져 병원 운영에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 개편은 정부가 추진해온 필수의료 대책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4월 5일) :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그리고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고요.]

또, 중증응급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수용 비율이 높으면 가점을 줘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도록 했습니다.

외래 환자 가운데 경증환자의 비율은 기존 11%에서 7% 이하로 더 낮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과 음압격리실 병상 확보율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5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지정될 상급종합병원에 희망하는 기관을 다음 달부터 신청받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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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경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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