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망자는 657명" 보고도 믿기 힘든 형제복지원 실체

부산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라는 명분으로 설립돼 1960년부터 30여 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는데 일반 시민과 고아, 보안 사범 등도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성폭행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향직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 (봉제 공장에서)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서 맞았고 그때 여러 군데 다쳤는데 코를 맞아서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987년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제대로 된 진실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3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였다는 국가 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진상규명 신청 사건으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강제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가 인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감시하는 등 공안사범 관리에 활용했고,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는 657명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나 많았는데 시신을 몰래 묻어 사망을 은폐하거나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가 확인됐고 사망자 수를 더해보니까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약 100여 명 정도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형제복지원 아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입양됐다는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엽
자막뉴스 :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