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선제공격도 가능...日, 본격적 움직임

[자막뉴스] 선제공격도 가능...日, 본격적 움직임

2022.05.27. 오전 04: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마주한 일본의 군비 증강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힘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을 예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방위력의 획기적인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할 것입니다. (방위비의 내용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새 안보 전략 책정과 앞으로의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 개정되는 국가안보전략에 이른바 '반격 능력'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선제공격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신무기 도입 등도 모두 방위비에 포함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내년도 방위비 증액에 대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7조 엔, 약 70조 원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지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2%까지 배로 끌어올릴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끌어안은 일본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사이토
자막뉴스 : 이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