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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김용균 씨 사망 3년...'죽음의 외주화' 멈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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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가루가 끊임없이 날리고 덩어리들도 튀어나옵니다.

발전 공정에서 밖으로 떨어지는 '낙탄'입니다.

기계 작동을 방해하고 자연 발화할 우려도 있어 계속 치워줘야 하는데, 故 김용균 씨도 이 낙탄 치우는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문오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 CCTV로 확인은 안 됐지만, 점검하는 과정에서, 분탄(낙탄)을 치우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낙탄의 양이 너무 많아 청소할 때 장비를 멈춰야 하는 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비 부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낙탄이 기계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낙탄을 치우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삽이 끼어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정부 주도로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비 작업을 한전KPS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대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 : (정비 업체) 일원화만 돼 있더라면 능동적으로 대처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한 업체 하나를 하든지 직접 하든지 저는 이게 해법이라고 봅니다.]

사고 3주기를 앞두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발전 노동자들은 사고장소까지 행진한 뒤 김 씨의 영정 앞에 헌화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외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발전소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14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다른 재판처럼 무죄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은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내년 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인지 노동자들의 눈이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 : 문승현
화면제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자막뉴스 :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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