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한은도 검토하는 CBDC...'화폐 개혁' 오나?

[개미일기] 한은도 검토하는 CBDC...'화폐 개혁' 오나?

2021.06.2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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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화폐 형태가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로 바뀌는 것인데, 그 가격도 기존 법정통화와 일대일로 고정돼 가치 변동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달 초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다고 발표했고 탄자니아도 비트코인 법정통화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대다수 국가에서는 지불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금융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디지털 화폐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개발하고 발행하기 때문에 CBDC는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가 늘어 '현금 없는 사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왔다. 미국에선 은행 계좌가 없는 이들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자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화폐인 e-크로나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중국도 디지털 화폐 연구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고 불리는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한창이다. 중국 정부는 선전, 베이징 등에서 일부 시민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나눠주고 사용하게 하는 실험 단계까지 진행한 상태다. 또, 내년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이용률이 70%가 넘는 중국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물 달러는 전 세계 무역, 금융에서 가장 비중이 큰 통화다. 중국도 위안화를 달러에 대응할 만한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달러를 뛰어넘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먼저 도입해 달러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되면 중국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앱 형태의 전자 지갑 안에 위안화를 넣어두고 수출, 관광 분야 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CBDC 도입에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했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올여름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또 "미 연준이 CBDC 국제 표준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디지털 화폐 연구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보니, CBDC 개발을 두고 중국과 미국, G2의 '화폐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할 사업자 공고를 냈다. 핀테크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뿐 아니라 주요 시중 은행들도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개미일기 21화에서는 각국에서 연구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비트코인에 대한 비교, CBDC가 등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기획: YTN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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