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광복절 앞두고 '박근혜 사면론'...가능성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1일 오후,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SNS를 통해 올린 글입니다.

명분은 사회 통합과 갈등 극복이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 특별사면 가능성 있나?
사면은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 사면은, 형 선고 이후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사면의 대상이 되려면 확정 판결부터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3개 가운데, 형이 확정된 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유일합니다.

[정연주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대통령한테 사면권이라는 재량권이 있지만 그 재량도 무한대로 행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후(확정 판결 이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뇌물과 알선수뢰, 횡령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해도 문 대통령이 밝힌 사면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재기자ㅣ김웅래, 김대겸
인턴기자ㅣ손민주
리서처ㅣ김미화
영상편집ㅣ홍성노
그래픽ㅣ김경민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