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국회, 코로나 3법으로 '신천지 처벌' 검토

31번 환자, 검사 권유 거부…병원·교회 등 방문
31번 환자 활동한 신천지 교회 대규모 발병
신천지 교인 적극 협조 위해 교단 책임 강화 검토

병원에 교회, 호텔 뷔페까지, 확진 판정 전까지 31번 환자가 다녀간 곳입니다.

문제는 이미 의심 증상으로 두 차례나 검사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1번 환자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 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신천지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 내 무책임한 행동과 법의 공백이 코로나19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 김대근
촬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정지원
자막뉴스 : 육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