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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승리, 곧 군복 입는다...재판은 어떻게 되나?
Posted : 2020-02-05 10:24
지난해 3월 '버닝썬' 수사 시작
승리, 도피성 입대 비난에 자진 입영 연기
최근 검찰 수사 종료…병무청, 승리에 입대 통보
이르면 이달 입대…군사 법정에서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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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현역 입대를 앞두고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가수 승리.

군대 가버리고 나면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거나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만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비난 속에 승리는 연기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입대를 미루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입영 연기 기한은 보통 석 달이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승리는 1년 가까이 지나서야 군복을 입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검찰이 최근 수사를 종료한 만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 병역 의무 부과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수사 종료 시점을 기다려왔다는 입장입니다.

승리가 또다시 입영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병무청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르면 이번 달에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현행법에 따라 승리는 앞으로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관련 사건의 민간법원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김지선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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