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출신지 차별 논란...주민등록번호서 지역번호 삭제

주민등록번호 유출·해외 비자 발급 문제도
기존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시작됐습니다.

앞자리는 생년월일 6자리, 뒷자리는 7자리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태어난 지역을 뜻하는 고유 지역 번호가 들어갑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였지만, 출신지를 알아챌 수 있어서 지역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승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뭐 뭐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은 아예 채용도 하지 마라,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출신지와 생년월일만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지역 번호가 일괄 부여된 새터민의 경우 중국이 이를 식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 번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뒷자리 6자리를 임의의 숫자로 채워 넣는 겁니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 기능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개편 비용은 없습니다.

체계가 바뀐다고 해도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서승우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 새로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행정기관 착오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새로운 체계가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구수본
촬영기자 : 박동일
영상편집 : 김성환
자막뉴스 : 손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