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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소미아 종료 문제 없다? 일본의 속사정
Posted : 2019-11-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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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철회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가 본래부터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듯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지소미아는 일본이 미국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은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일본 언론도 대부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해서 체결된 지소미아인데 종료돼도 일본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일본 자위대 최고위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강하게 원해서 체결된 것으로 폐기되면 기밀성 높은 한국 정보를 못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쉬운 대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초기 정보.

지구가 둥글고 한국이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일본 레이더가 미치지 못하는 발사 정보를 한국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낮은 고도로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경우 일본 레이더가 더 포착하기 어려워 한국 정보가 한층 아쉬운 상황입니다.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사들을 통해 수집한 이른바 한국의 휴민트 정보도 일본이 탐내는 부분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안보상 일본에도 아쉬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접촉한 일본 정부 인사나 외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만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 황보연
영상편집 : 사이토 신지로
그래픽 : 이지희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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