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폐지된 옛 기무부대 9달째 방치...대체 왜?

[자막뉴스] 폐지된 옛 기무부대 9달째 방치...대체 왜?

2019.08.03.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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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옛 기무부대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고 인적 없는 곳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입구 쪽에 충성이라고 적힌 비석이 군부대였다는 걸 말해 줄 따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주민들의 왕래도 잦은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600단위 지역 기무부대를 폐지하고, 일부는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와 인천· 전북 전주·경남 창원 등 4곳, 모두 11만7천㎡ 규모입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으로 거둬들이기에는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점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시내나 개발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공시지가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국유자산은 매각하거나 대체부지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지자체에 넘길 수 없다면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 팔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

경복궁 옆 옛 기무사령부 터를 국립현대 미술관으로 바꾼 전례나, '특별법'을 만들어 용산 미군 기지 땅을 무상으로 관리 전환했던 것처럼 거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강정규
촬영기자 : 이철근, 최지환, 진형욱
그래픽 ; 전주영
자막뉴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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