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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운전대 한 번 안 잡아본 외국인에게 면허증을...
Posted : 2019-05-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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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알선책이 SNS에 올린 광고입니다.

합법 체류자면 30분 만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당에게 여권과 사진을 보내면 베트남에서 위조 운전면허증이 제작돼 우리나라로 배달됐습니다.

이걸 우리 면허시험장에 내면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136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 면허증을 면허시험장에 들고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26명.

면허증과 서류를 확인하지만 정교하게 위조되면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위조 면허증이 탄로 날 때도 대비했습니다.

면허증을 받은 며칠 뒤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귀국 비행기 표를 보여주면 우리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고도 위조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전대 한 번 잡은 적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면허부터 생기다 보니 사고와 법규 위반 등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알선책 1명을 구속하고 다른 알선책 4명과 위조 면허증을 의뢰한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외국인 면허증 발급과 회수 절차를 개선할 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 김종호
촬영기자 : 전재영
화면제공 : 부산지방경찰청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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