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자막뉴스] 직진차로 좌회전, 앞으로는 '100% 과실' 인정된다
Posted : 2019-05-28 09:46

동영상시청 도움말

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30일부터는 차선을 바꾼 승용차에게 100%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선이나 점선인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는 추월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낙하물 사고도 뒤따르던 차량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40%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에 책임을 전부 물기로 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오롯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보험사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도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불만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과실 기준이 54개 신설됐고 19개 인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예 기준조차 없었는데, 차량 과실 100%로 정했습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 진입 차량에 80% 과실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차량의 과실 비율을 덜어주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곽수경 /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석팀장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도록 했고요. 최근에 교통사고 판례와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일치시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황마다 다른 만큼 정확한 사례와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취재기자 : 백종규
영상편집 : 김인규
그래픽 : 이강규
VJ : 안현민
자막뉴스 : 육지혜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