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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국방부 청원 경찰 고용 예산 전액 삭감
Posted : 2018-12-11 07:00
국방부 출입문, 헌병 대신 청원경찰이 지킨다?

순간 귀를 의심 했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비전투병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군대 내 상점에서 일하는 일명 'PX병'과 공관병 정도라고 들었다.

헌병의 임무가 비전투 분야인지도 논란이지만, 우리 군의 상징과도 같은 국방부 출입문을 청원경찰에게 맡긴다는 건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렇다 할 브리핑 한 번 없이 이미 관련 예산은 국회에 넘어가 있었다. '민간근로자' 고용 예산이란 명목으로 별다른 검토 없이 국방위 문턱도 넘은 상태였다. 몇몇 국방위원들에게 물어 보니,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당초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군무원 5,602명과 민간근로자 343명을 채용하기 위한 6개월 치 인건비 1,416억 원을 편성했다. 청원 경찰 고용 예산은 '민간근로자'라는 항목 아래에 숨어 있었다. 처음엔 123명이었다가, 내부 조정을 거쳐 9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밖으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K-11 복합소총 예산을 몰래 끼워 넣었다가 들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방부의 신규 채용 인건비 가운데 1,209명분 예산 287억 원이 잘렸다. 민간근로자 343명은 전원 삭감이었다. YTN 보도가 나간 뒤였다.

국방부는 계획이 1년 미뤄졌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청원경찰 채용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외곽 출입문 경비를 왜 청원 경찰에게 맡기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보도에서 설명한 만큼 여기서 다시 언급하진 않으려고 한다.

과연, 내후년엔 국방부 출입문 헌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

강정규[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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