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의미와 문제점? [임상수,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앵커멘트]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양국 통상장관들의 마라톤 회담 끝에 결국 타결됐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양보하고 농산물과 의약품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의 의미를 현대경제연구원 임상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많이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미국에 수출되는 우리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 시한이 연장됐는데요, 우리 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질문3]

관세철폐가 유예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사실상 FTA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반면 우리가 예전보다 이익을 본 분야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5]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관철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질문6]

중요한 건 이익의 균형을 맞추었는가인데요.

균형을 이뤘다고 보십니까?

[질문7]

그동안 정부는 협정문에 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결국 협정문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는 협상을 한게 아닌가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8]

통상장관 회의에서 타결은 이뤘지만, 양국의 비준 동의 절차가 또 하나의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보다는 국내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