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여야 공방 예고...민주당 전대 방식 막판 진통 [오승엽, 정치부 기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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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9월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4대강 사업과 쟁점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놓고 각 계파별로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전망과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정기국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내일부터 본격화된다고요.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추석연휴를 거쳐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끝나는 직후인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고요.
관심을 끄는 신임 총리 인사 청문회가 회기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낙마한 김태호 후보자에 이은 신임 총리의 지명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다음달 초 쯤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정기국회 핵심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답변]
지난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역사적 과업'으로 지칭한 한나라당은 이미 4대강 사업이 50% 이상 진척된 만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규모에 대해 손댈 수 없다고 못박았고 예산 규모 역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검증특위의 구성과 사업 규모 축소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4대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개헌 등 모든 현안이 풀릴 수 있다고 말해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질문]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이 부분 역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과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는 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반면 민주당은 '비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도 쟁점입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농업분야 등의 피해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4대강 사업과 쟁점법안 처리가 새해예산안과 맞물리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충돌이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하반기 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문제도 살펴보지요.
[답변]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난 1일이지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언급을 하면서 개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년에 유일하게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하기에 적기라는게 표면적인 명분입니다.
문제는 각 당과 내부 정파마다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여권내 주류 측이 논의를 주도하는데 대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권에서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4대강 문제 해결과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지만 진실성이 없는 것 같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개헌론 자체가 워낙 폭발력이 있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 등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여야 모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죠.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싼 각 계파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답변]
당초 경선방식 협상 시한이 어제였는데 유력 당권주자인 '빅3'간 입장 차이로 일정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 산하 '4인 회의'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지도 체제와 차기 지도부의 총선 공천권 행사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체제의 경우 절충형 집단지도체제로, 차기 지도부의 총선 공천권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도부 선출방식은 현행 100% 대의원 투표 대신 당원 여론조사를 섞어 혼합형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계파간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오늘 저녁으로 하루 미뤄진 전준위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동안 이뤄질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예비 당권 주자의 공식 출마선언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오늘 유선호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내일, 손학규 고문은 7일로 잡았고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 고문, 천정배 의원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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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4대강 사업과 쟁점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놓고 각 계파별로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전망과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정기국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내일부터 본격화된다고요.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추석연휴를 거쳐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끝나는 직후인 다음달 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고요.
관심을 끄는 신임 총리 인사 청문회가 회기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낙마한 김태호 후보자에 이은 신임 총리의 지명이 추석 연휴 직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다음달 초 쯤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정기국회 핵심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답변]
지난해 정기국회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역사적 과업'으로 지칭한 한나라당은 이미 4대강 사업이 50% 이상 진척된 만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규모에 대해 손댈 수 없다고 못박았고 예산 규모 역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를 '4대강 국회'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검증특위의 구성과 사업 규모 축소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4대강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개헌 등 모든 현안이 풀릴 수 있다고 말해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질문]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
이 부분 역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과 모든 전기통신장비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는 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한나라당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반면 민주당은 '비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도 쟁점입니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과 농업분야 등의 피해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4대강 사업과 쟁점법안 처리가 새해예산안과 맞물리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충돌이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하반기 국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 문제도 살펴보지요.
[답변]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난 1일이지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언급을 하면서 개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내년에 유일하게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하기에 적기라는게 표면적인 명분입니다.
문제는 각 당과 내부 정파마다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여권내 주류 측이 논의를 주도하는데 대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권에서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4대강 문제 해결과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논의할 생각이 있지만 진실성이 없는 것 같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개헌론 자체가 워낙 폭발력이 있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 등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여야 모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알아보죠.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싼 각 계파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요?
[답변]
당초 경선방식 협상 시한이 어제였는데 유력 당권주자인 '빅3'간 입장 차이로 일정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 산하 '4인 회의'는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지도 체제와 차기 지도부의 총선 공천권 행사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체제의 경우 절충형 집단지도체제로, 차기 지도부의 총선 공천권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도부 선출방식은 현행 100% 대의원 투표 대신 당원 여론조사를 섞어 혼합형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계파간 입장 조율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오늘 저녁으로 하루 미뤄진 전준위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7일과 8일 이틀동안 이뤄질 후보 등록을 앞두고 예비 당권 주자의 공식 출마선언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오늘 유선호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내일, 손학규 고문은 7일로 잡았고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 고문, 천정배 의원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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