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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부산에서 개막된 G20 재무장관 회의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부 홍선기 기자와 함께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합의된 사항 부터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답변]
오늘 오후에 끝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 불안과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건 급격한 외환유출입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제위기가 급속하게 전세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주도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또, 쟁점이 됐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기준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질문]
이번 회의 의미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우선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럽 경제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G20 경제 수장들의 회의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 건정성'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재무 장관들도 이번 회의에서 주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모두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번 유럽재정위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제 통화기금, IMF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문]
재정 건정성,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언데요.
왜 이런 문제가 주된 의제로 다뤄진 거죠?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리스 재정 위기 이후 그 여파가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각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 거릴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환율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만큼 예전보다 국가들 사이에 상호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부채 비율을 줄여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도 딜레마는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너무 허리를 졸라매 재무 건전성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위축돼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이른바 '더블 딥'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은 나라는 지출을 늘리고, 좋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씩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
우리 나라 입장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인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 나라는 이해가 얽혀 있는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중립적으로 주재할 의무가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라면 이번 부산회의가 G20 재무장관급 회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회의를 별 무리 없이 잘 끝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금융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한 것도 수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G20 재무 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열린 '개발 컨퍼런스'에서 우리 나라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이 저소득 국가들에 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은행세 문제는 당초에 국가 간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변]
은행세는 금융위기에 은행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거둬 부실에 대비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이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 의장국인 캐나다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원칙을 개발하기로 하는 선에서 원칙적인 합의만 이뤄졌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부산 회의와 관련된 뒷얘기도 많을텐데요.
[답변]
무엇보다 삼엄한 경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열렸던 해운대 일대는 회의기간 내내 경찰관과 정장을 한 경호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웨스틴조선호텔에는 정문과 주차장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또, 해운대 주변 바다에는 경비정 10여 척이 배치해 해상경계를 펼치며 선박들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해경은 특공대 20여 명을 투입해 바닷속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기도 했다.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계 자동차기업인 르노삼성의 최신형 SM5 승용차에 프랑스 국기를 꽂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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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산에서 개막된 G20 재무장관 회의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부 홍선기 기자와 함께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합의된 사항 부터 간략히 말씀해주시죠.
[답변]
오늘 오후에 끝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제 불안과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건 급격한 외환유출입으로 인해 특정 국가의 경제위기가 급속하게 전세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주도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의 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 건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습니다.
또, 쟁점이 됐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반영한 원칙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금융 건전성을 높이는 기준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질문]
이번 회의 의미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우선 그리스 사태로 촉발된 유럽 경제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G20 경제 수장들의 회의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위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재정 건정성'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재무 장관들도 이번 회의에서 주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 모두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번 유럽재정위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제 통화기금, IMF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문]
재정 건정성,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언데요.
왜 이런 문제가 주된 의제로 다뤄진 거죠?
[답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리스 재정 위기 이후 그 여파가 포르투갈 등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각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 거릴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환율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만큼 예전보다 국가들 사이에 상호 의존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부의 부채 비율을 줄여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도 딜레마는 있습니다.
각 국가들이 너무 허리를 졸라매 재무 건전성에만 신경을 쓰다보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위축돼 다시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이른바 '더블 딥'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은 나라는 지출을 늘리고, 좋지 않은 나라들은 조금씩 지출을 줄여나가자는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질문]
우리 나라 입장에서 이번 회의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인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 나라는 이해가 얽혀 있는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윤증현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중립적으로 주재할 의무가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라면 이번 부산회의가 G20 재무장관급 회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회의를 별 무리 없이 잘 끝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금융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한 것도 수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G20 재무 장관 회의와는 별도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열린 '개발 컨퍼런스'에서 우리 나라의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이 저소득 국가들에 전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의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은행세 문제는 당초에 국가 간에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답변]
은행세는 금융위기에 은행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거둬 부실에 대비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이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 의장국인 캐나다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납세자 보호 등 5가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원칙을 개발하기로 하는 선에서 원칙적인 합의만 이뤄졌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부산 회의와 관련된 뒷얘기도 많을텐데요.
[답변]
무엇보다 삼엄한 경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열렸던 해운대 일대는 회의기간 내내 경찰관과 정장을 한 경호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웨스틴조선호텔에는 정문과 주차장 입구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또, 해운대 주변 바다에는 경비정 10여 척이 배치해 해상경계를 펼치며 선박들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해경은 특공대 20여 명을 투입해 바닷속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기도 했다.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계 자동차기업인 르노삼성의 최신형 SM5 승용차에 프랑스 국기를 꽂고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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