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 제재, 그 효과는?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실장]

[앵커멘트]

정부는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인데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인 역학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봅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연구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질문1]

오늘 발표로 남북 경협이 크게 위축될 텐데요.

남북의 경제 협력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질문2]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제재로 북한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도 꽤 클텐데요?

[질문3]

이처럼 남북 경협이나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질문4]

중국의 정치적인 선택도 관심을 끄는데요.

마침 중국에서는 미중전략대화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선택에 따라 어떤 영향력의 변화가 있을까요?

[질문5]

북한 당국 역시 총력대응할 텐데요.

북한의 반응,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6]

마지막으로 대북제재 국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할까요?

정책적인 시사점들 정리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