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상황은? [이병식, 경제부 기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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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유럽의 돼지들로 불리는 PIGS,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국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의 이병식 기자와 함께 경제계 주요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병식 기자!
[질문]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답변]
올해는 GDP 대비 36.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강성웅 기자의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녹취:강성웅 기자 리포트]
[리포트]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00조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66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40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24.6%에서 35.6%로 점점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36.1%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인터뷰: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 우리 국가 부채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건전합니다. 저희 국가부채가 OECD 평균의 반이 안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기업 부채 177조 원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채 규모가 총 580조 원이 넘어, GDP 대비 50%를 초과해 스페인과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다, 최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는 2008년 대비 2배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6% 수준으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 부채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기업과 연기금의 재무상태를 예산처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 기관의 채무를 적극 파악하고,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질문]
앞서 강성웅 기자의 리포트에도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측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6%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금융성 채무 때문으로 적자성 채무는 반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이 GDP 대비 2.7% 적자 수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느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나 자산도 같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기업 자산만 현재 300조 원이 넘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채의 경우 공기업 부문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 우리 정부가 그리스처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일차적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며 우리나라가 노출된 위험이 작아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좀 겁이 나는 통계인데요.
3명중의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있다고 나왔네요.
[답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암보다도 확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다고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21만 5,000여 건, 사망자는 6,260명에 이릅니다.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2%, 사망 확률은 1.02%입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100명 중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국민이 암에 걸릴 확률인 34.4%와 28.9%보다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 확률의 경우 충남과 전남, 경북 순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질문]
명절을 앞두고 가짜 한우 적발 기사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전에는 3일 걸렸던 가짜 한우 판별이 3시간만에 가능해졌다고요.
[답변]
농촌진흥청이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이 간편할 뿐아니라 차량에 탑재하고 다닐 수 있어서 현장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불법유통을 빨리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0개 정부기관에 보급되고 대형마트 등에서도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우는 맛이 좋지만 사육 두수가 뻔하다 보니 흔히 젖소가 한우로 둔갑했는데 이제 많이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 뿐아니라 가짜 참기름을 판별 장치도 개발됐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참기름의 특성을 이용해 옥수수나 콩기름이 10% 이상 섞였을 경우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문]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관련 소식도 있네요.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발전 자회사 6개를 재통합하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답변]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는 거의 같은 품질의 제품이며 단가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2001년 4월에 한전과 남부, 남동, 서부, 동서,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김쌍수 사장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다른 민간 기업이라면 사업부문인 '디비전' 개념이 될 것이라며 통합된다면 인력의 교류나 기업문화의 통일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연료나 설비를 들여올 때 발전사별로 각자 계약하는 것보다 큰 규모로 일괄 계약하는 게 비용면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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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돼지들로 불리는 PIGS,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국가들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의 이병식 기자와 함께 경제계 주요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병식 기자!
[질문]
우리나라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답변]
올해는 GDP 대비 36.1%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강성웅 기자의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녹취:강성웅 기자 리포트]
[리포트]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200조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66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40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24.6%에서 35.6%로 점점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36.1%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으면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대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인터뷰: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 우리 국가 부채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건전합니다. 저희 국가부채가 OECD 평균의 반이 안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기업 부채 177조 원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채 규모가 총 580조 원이 넘어, GDP 대비 50%를 초과해 스페인과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다, 최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는 2008년 대비 2배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36% 수준으로 OECD 평균 75%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적 부채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기업과 연기금의 재무상태를 예산처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기업을 비롯한 공적 기관의 채무를 적극 파악하고,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질문]
앞서 강성웅 기자의 리포트에도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측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답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36% 수준까지 올라간 것은 금융성 채무 때문으로 적자성 채무는 반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이 GDP 대비 2.7% 적자 수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느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나 자산도 같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기업 자산만 현재 300조 원이 넘으며 국제 기준에도 부채의 경우 공기업 부문은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 우리 정부가 그리스처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일차적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며 우리나라가 노출된 위험이 작아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좀 겁이 나는 통계인데요.
3명중의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있다고 나왔네요.
[답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암보다도 확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다고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죠.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21만 5,000여 건, 사망자는 6,260명에 이릅니다.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2%, 사망 확률은 1.02%입니다.
3명 가운데 1명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100명 중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남녀 국민이 암에 걸릴 확률인 34.4%와 28.9%보다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과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 확률의 경우 충남과 전남, 경북 순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질문]
명절을 앞두고 가짜 한우 적발 기사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전에는 3일 걸렸던 가짜 한우 판별이 3시간만에 가능해졌다고요.
[답변]
농촌진흥청이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작이 간편할 뿐아니라 차량에 탑재하고 다닐 수 있어서 현장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불법유통을 빨리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0개 정부기관에 보급되고 대형마트 등에서도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우는 맛이 좋지만 사육 두수가 뻔하다 보니 흔히 젖소가 한우로 둔갑했는데 이제 많이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 뿐아니라 가짜 참기름을 판별 장치도 개발됐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참기름의 특성을 이용해 옥수수나 콩기름이 10% 이상 섞였을 경우 적발하는 시스템입니다.
[질문]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관련 소식도 있네요.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발전 자회사 6개를 재통합하는게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답변]
어제 오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는 거의 같은 품질의 제품이며 단가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말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2001년 4월에 한전과 남부, 남동, 서부, 동서,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독립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김쌍수 사장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갖고 있어 다른 민간 기업이라면 사업부문인 '디비전' 개념이 될 것이라며 통합된다면 인력의 교류나 기업문화의 통일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연료나 설비를 들여올 때 발전사별로 각자 계약하는 것보다 큰 규모로 일괄 계약하는 게 비용면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참고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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