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안 확정...의미는? [김주환, 정치부 기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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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이 확정됐습니다.
규모는 350명 이내로 하되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로 파병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병력은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정치부 김주환 기자와 함께 정부의 아프간 파병계획과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규모와 파병 기간 등에 대해 우선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1]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에 320여 명 내외의 병력을 파병하되 국회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파병되는 국군은 보호병력 특전사 요원 310여 명과 대사관 경계를 할 해병대원 10여 명 등 320여 명 내외이며 치안상황 악화시 30여 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파병기한은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지방재건팀 임무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됨에 따라 파병 기한이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안에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문2]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뒤 우리 군은 아프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까?
[답변2]
우선 화면을 잠시 보시죠.
한국의 지방재건팀, 'PRT' 기지가 설치되는 곳은 수도 카불 북서쪽에 위치한 파르완주의 주도인 차리카시 인근입니다.
해발 1,7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곳인데요.
바그람 미 공군기지로부터 20km 거리로,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바그람 기지에 파견된 민간요원 25명을 100명으로 확대해 통합하고 경찰도 40명 파견한다는 게 정부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질문3]
지방재건팀, PRT요원들은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요?
[답변3]
이들이 할 일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주정부의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문활동과 병들고 다친 이들을 치료하는 보건 의료,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개발,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경찰 훈련입니다.
이에 따라 바그람 기지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40명과 직업훈련 전문가 10명이 체류하며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로 건설하는 차리카시 PRT 기지에는 파르완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팀과, 추가로 설치될 병원에서 활동할 의료지원팀, 그리고 교육문화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회 파병동의와 NATO의 승인 절차 등 국내외 절차가 완료되면 현지 기지 공사에 착수해 내년 7월쯤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병력을 포함해 500명 규모로 구성되는 지방재건팀은 민간주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외교부 심의관급이 대표를 맡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경찰, 군 지휘부가 각각 본부를 두고 활동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질문4]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군은 어떻게 운영될 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4]
내년 7월부터 임무가 시작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군 파병부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작전통제를 받게 됩니다.
ISAF는 아프간내 수도사령부와 서부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 동부사령부를 담당하며 지방재건팀(PRT) 활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군 병력과 PRT는 미군이 주도하는 동부사령부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PRT를 보호.경비하는 군 병력은 동부사령관의 작전통제에 따라 활동하게 되지만 부대 지휘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유엔평화유지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파병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하게되는데요, 적대세력의 만일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장비도 충분히 갖춘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우선 주둔지 방호를 위해 3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편성하며, 검문검색을 위한 위병소와 초소경계병, 초동조치반, 81mm 박격포반, 열상감시장비(TOD)반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위병소에는 여군과 군견을 배치해 검문검색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항공지원대는 2대의 UH-60 헬기를 1개 팀 단위로 운용하고 장비 가동률을 7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4대를 편성했는데, 헬기는 미 공군기지인 바그람기지에 배치됩니다.
[질문5]
국회 동의 절차도 남아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텐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5]
일단 이번 파병은 현 정부가 외교적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그 가운데서도 '기여외교'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동의안의 골자는 아프간 파르완주에 내년 중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을 운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35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15개국이 아프간 31개 주 걸쳐 운용 중인 26개의 PRT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총 5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의 파견규모는 총 인원 700여명의 쿤두즈주 북부 독일 PRT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원의 내용이 현지 수요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프간 정부가 원하는 민간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됐고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이 선정됐습니다.
[질문6]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한 뒤에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될것으로 보이는데 처리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6]
정부가 국내외 정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이나 국회의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파병기간 등에 대해 다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파병안에는 기간이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개월로 적시돼 있습니다.
보통 파병기간 1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받아온 관례를 깨고 한 번에 2년 반의 '장기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아프간 전쟁의 정당성 논란이 여전하고 국내에서도 논쟁 끝에 파병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굳이 장기파병을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아프간 전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유사시 전쟁에서 쉽게 발을 빼기 위해서라도 1년 단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 파병국의 국회동의 연장 단위는 독일, 체코, 헝가리가 1년이고 미국,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핀란드는 최초 국회 동의로 파병임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병기한이 2012년 말까지인데 반해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1년 반 앞선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아프간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화하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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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이 확정됐습니다.
규모는 350명 이내로 하되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로 파병기간을 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병력은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정치부 김주환 기자와 함께 정부의 아프간 파병계획과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규모와 파병 기간 등에 대해 우선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답변1]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에 320여 명 내외의 병력을 파병하되 국회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파병되는 국군은 보호병력 특전사 요원 310여 명과 대사관 경계를 할 해병대원 10여 명 등 320여 명 내외이며 치안상황 악화시 30여 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기로 했습니다.
첫 파병기한은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지방재건팀 임무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됨에 따라 파병 기한이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안에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문2]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뒤 우리 군은 아프간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까?
[답변2]
우선 화면을 잠시 보시죠.
한국의 지방재건팀, 'PRT' 기지가 설치되는 곳은 수도 카불 북서쪽에 위치한 파르완주의 주도인 차리카시 인근입니다.
해발 1,70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곳인데요.
바그람 미 공군기지로부터 20km 거리로, 유사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바그람 기지에 파견된 민간요원 25명을 100명으로 확대해 통합하고 경찰도 40명 파견한다는 게 정부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질문3]
지방재건팀, PRT요원들은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요?
[답변3]
이들이 할 일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주정부의 행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문활동과 병들고 다친 이들을 치료하는 보건 의료,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개발,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경찰 훈련입니다.
이에 따라 바그람 기지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40명과 직업훈련 전문가 10명이 체류하며 활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새로 건설하는 차리카시 PRT 기지에는 파르완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팀과, 추가로 설치될 병원에서 활동할 의료지원팀, 그리고 교육문화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회 파병동의와 NATO의 승인 절차 등 국내외 절차가 완료되면 현지 기지 공사에 착수해 내년 7월쯤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군 병력을 포함해 500명 규모로 구성되는 지방재건팀은 민간주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외교부 심의관급이 대표를 맡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경찰, 군 지휘부가 각각 본부를 두고 활동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질문4]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군은 어떻게 운영될 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4]
내년 7월부터 임무가 시작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군 파병부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작전통제를 받게 됩니다.
ISAF는 아프간내 수도사령부와 서부사령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 동부사령부를 담당하며 지방재건팀(PRT) 활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군 병력과 PRT는 미군이 주도하는 동부사령부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PRT를 보호.경비하는 군 병력은 동부사령관의 작전통제에 따라 활동하게 되지만 부대 지휘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됩니다.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유엔평화유지군의 작전통제를 받고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파병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하게되는데요, 적대세력의 만일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장비도 충분히 갖춘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우선 주둔지 방호를 위해 3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편성하며, 검문검색을 위한 위병소와 초소경계병, 초동조치반, 81mm 박격포반, 열상감시장비(TOD)반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위병소에는 여군과 군견을 배치해 검문검색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항공지원대는 2대의 UH-60 헬기를 1개 팀 단위로 운용하고 장비 가동률을 75%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4대를 편성했는데, 헬기는 미 공군기지인 바그람기지에 배치됩니다.
[질문5]
국회 동의 절차도 남아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텐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5]
일단 이번 파병은 현 정부가 외교적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 그 가운데서도 '기여외교'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동의안의 골자는 아프간 파르완주에 내년 중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재건팀(PRT)을 운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35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규모는 현재 15개국이 아프간 31개 주 걸쳐 운용 중인 26개의 PRT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총 5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의 파견규모는 총 인원 700여명의 쿤두즈주 북부 독일 PRT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원의 내용이 현지 수요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프간 정부가 원하는 민간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됐고 주요 사업으로는 주정부 행정역량 강화,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이 선정됐습니다.
[질문6]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한 뒤에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될것으로 보이는데 처리 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6]
정부가 국내외 정황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이나 국회의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파병기간 등에 대해 다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파병안에는 기간이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개월로 적시돼 있습니다.
보통 파병기간 1년 단위로 국회 동의를 받아온 관례를 깨고 한 번에 2년 반의 '장기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조차 아프간 전쟁의 정당성 논란이 여전하고 국내에서도 논쟁 끝에 파병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굳이 장기파병을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아프간 전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유사시 전쟁에서 쉽게 발을 빼기 위해서라도 1년 단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 파병국의 국회동의 연장 단위는 독일, 체코, 헝가리가 1년이고 미국, 스페인, 프랑스, 루마니아, 핀란드는 최초 국회 동의로 파병임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병기한이 2012년 말까지인데 반해 전쟁 당사자인 미국은 1년 반 앞선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한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아프간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화하고 있어 국회 동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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