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향후 변신은? [민유성, 산업은행장]](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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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산업은행이 어떻게 변신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함께 변화될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 달에 한국정책금융공사법과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2008. 6월 정부의「산은 민영화 방안」확정 발표 이후, 정부 및 국회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여야간 합의로 정책금융공사법은 2009. 3월에, 산은법은 2009. 4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은법 통과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80년대부터 제기된 산은의 기능·정체성 논란을 끝내고 산은에 혼재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기능별로 정비하여 각각 선진형 정책금융기관과 Global CIB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산은 민영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민영화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합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함에 따라 산은 민영화가 '국민적 과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질문]
앞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답변]
먼저, 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정을 완비하고 산은 분할을 통하여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를 금년 9월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공조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쟁력 제고 등 향후 민영화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소수정예 슬림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으로 공기업 체질의 과감한 변신을 추진하는 한편, 자회사간 시너지 제고, 수신기반 확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산은지주 매각은 금번 개정된 산은법에 따라 5년이내에 최초 지분매각을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분매각 계획은 금융시장 안정이후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질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산은 민영화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책은행인 산은은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과 시장안전판 역할 강화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매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 기업 지원방식과 더불어 턴어라운드 펀드 등 시스템 차원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사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자금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올 해 지난해보다 6.2%증가한 32조원을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유동성 애로 해소,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2조원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실물경기 진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각각 2조원씩 조성하는 한편, 자체 P-CBO 1조원, Turn-around PEF 1조원 등 최대 10조 3,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국책은행으로서 시장안전판 역할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위기극복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과 성장동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은은 녹색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지원, 경쟁력강화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사회책임 지원 등 6대 전략부문에 특별시설자금 7조원을 투입하여 위축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먼저, 녹색산업은 장기적으로 유망 성장산업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시중은행이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지만, 산은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 구축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육성 차원에서 특별시설자금 1조원 외에 5,000억원 규모의 Green-Future PEF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중입니다.
또한, 성장동력 산업은 6T, 첨단기술, 부품·소재산업 등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강점이 있어 위기극복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므로 산은은 특별시설자금 2조 5,000억원 외에 R&BD Matching 펀드 3,000억원 추진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질문]
현재 정부에서 주채무계열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은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나요?
[답변]
산은은 대기업의 자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PEF를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 재편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 매입용 구조조정 PEF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계열분리하여 매각하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PEF는 기업, 채권단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펀드는 자산을 시가(공정가치)로 매입하지만 기업측의 저가매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펀드운용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본조달비용+α”를 제외한 수익을 기업측과 공유하고, 또한 향후 경영여건이 호전돼 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다시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영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
일전에 기자 간담회 때 GM대우 문제 언급하셨었죠, 산은이 GM대우를 돕기 위해서는 GM대우가 단순한 조립이나 하청 공장이 아니라, GM의 장래에 있어 중요한 핵심 시설이라는 것을 보장하라고 했는데요.
GM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그럼 만일 산은의 입장에서 볼 때 GM 측이 만족스러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은은 결국 GM대우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GM대우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GM대우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GM대우 유동성은 어떤 상태인지요?
[질문]
'산은이 현재의 위기극복 이후 금융수출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그동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산은이 민영화를 통해 글로벌 CIB로 발전하여 한국의 금융수출 첨병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IB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IB업무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해외진출을 통하여 해외수익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은은 단계적 발전을 통해 2020년에 세계 20위권 CIB로 발전할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1단계는 "아시아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Regional CIB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모펀드, 구조조정업무 등 경쟁력을 확보한 업무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을 중점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은이 경쟁력을 확보한 PF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의 도로, 항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참여해 건설, 설비, 발전회사 등 국내 관련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고, 또한, 산은의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활용, 부실채권 정리, 부실기업 정상화 등 각국의 위기극복 과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단계는 런던, 뉴욕을 거점으로 유럽 및 미주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Global CIB로의 발전할 것입니다.
[질문]
국·내외 경기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답변]
우선, 국내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하강의 속도는 매우 완만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실물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고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곧 바닥(경기저점)이다'라던가 ‘본격적 경기회복 기대', 이러한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소비재판매와 설비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계 및 건설수주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게 흘러다니고 있는데도 실물부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리의 경제구조는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2008년 명목 GDP의 53%) 해외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 모두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및 소비부문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서 이들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바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를 지나 내년으로 가면서 해외경기의 회복과 맞물려 국내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매우 완만하고 더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 경기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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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산업은행이 어떻게 변신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유성 산업은행장과 함께 변화될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문]
지난 달에 한국정책금융공사법과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2008. 6월 정부의「산은 민영화 방안」확정 발표 이후, 정부 및 국회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여야간 합의로 정책금융공사법은 2009. 3월에, 산은법은 2009. 4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은법 통과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80년대부터 제기된 산은의 기능·정체성 논란을 끝내고 산은에 혼재된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기능별로 정비하여 각각 선진형 정책금융기관과 Global CIB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산은 민영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민영화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합의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함에 따라 산은 민영화가 '국민적 과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질문]
앞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답변]
먼저, 법 개정 후 시행령 등 하위 법규정을 완비하고 산은 분할을 통하여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를 금년 9월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산은은 정책금융공사와 공조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금융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쟁력 제고 등 향후 민영화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소수정예 슬림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으로 공기업 체질의 과감한 변신을 추진하는 한편, 자회사간 시너지 제고, 수신기반 확보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산은지주 매각은 금번 개정된 산은법에 따라 5년이내에 최초 지분매각을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분매각 계획은 금융시장 안정이후에 가시화될 것입니다.
[질문]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산은 민영화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책은행인 산은은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촉진과 시장안전판 역할 강화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 매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 기업 지원방식과 더불어 턴어라운드 펀드 등 시스템 차원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사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자금 공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올 해 지난해보다 6.2%증가한 32조원을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유동성 애로 해소,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2조원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실물경기 진작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각각 2조원씩 조성하는 한편, 자체 P-CBO 1조원, Turn-around PEF 1조원 등 최대 10조 3,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해 국책은행으로서 시장안전판 역할에 진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위기극복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과 성장동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은은 녹색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지원, 경쟁력강화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사회책임 지원 등 6대 전략부문에 특별시설자금 7조원을 투입하여 위축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먼저, 녹색산업은 장기적으로 유망 성장산업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시중은행이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야이지만, 산은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 구축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육성 차원에서 특별시설자금 1조원 외에 5,000억원 규모의 Green-Future PEF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중입니다.
또한, 성장동력 산업은 6T, 첨단기술, 부품·소재산업 등으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강점이 있어 위기극복 이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이므로 산은은 특별시설자금 2조 5,000억원 외에 R&BD Matching 펀드 3,000억원 추진 등 여러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질문]
현재 정부에서 주채무계열 등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산은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나요?
[답변]
산은은 대기업의 자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PEF를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사업구조 재편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 대기업이 보유한 자산 매입용 구조조정 PEF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투자 대상으로는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을 계열분리하여 매각하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PEF는 기업, 채권단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펀드는 자산을 시가(공정가치)로 매입하지만 기업측의 저가매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 펀드운용에서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본조달비용+α”를 제외한 수익을 기업측과 공유하고, 또한 향후 경영여건이 호전돼 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다시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영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
일전에 기자 간담회 때 GM대우 문제 언급하셨었죠, 산은이 GM대우를 돕기 위해서는 GM대우가 단순한 조립이나 하청 공장이 아니라, GM의 장래에 있어 중요한 핵심 시설이라는 것을 보장하라고 했는데요.
GM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그럼 만일 산은의 입장에서 볼 때 GM 측이 만족스러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은은 결국 GM대우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GM대우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GM대우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GM대우 유동성은 어떤 상태인지요?
[질문]
'산은이 현재의 위기극복 이후 금융수출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그동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산은이 민영화를 통해 글로벌 CIB로 발전하여 한국의 금융수출 첨병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IB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IB업무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해외진출을 통하여 해외수익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은은 단계적 발전을 통해 2020년에 세계 20위권 CIB로 발전할 것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1단계는 "아시아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Regional CIB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스, 사모펀드, 구조조정업무 등 경쟁력을 확보한 업무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을 중점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산은이 경쟁력을 확보한 PF를 활용하여 아시아 각국의 도로, 항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참여해 건설, 설비, 발전회사 등 국내 관련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고, 또한, 산은의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활용, 부실채권 정리, 부실기업 정상화 등 각국의 위기극복 과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단계는 런던, 뉴욕을 거점으로 유럽 및 미주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Global CIB로의 발전할 것입니다.
[질문]
국·내외 경기는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답변]
우선, 국내를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하강의 속도는 매우 완만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실물경제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고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곧 바닥(경기저점)이다'라던가 ‘본격적 경기회복 기대', 이러한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소비재판매와 설비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기계 및 건설수주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800조원이 넘게 흘러다니고 있는데도 실물부문에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리의 경제구조는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2008년 명목 GDP의 53%) 해외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 모두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및 소비부문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어서 이들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바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를 지나 내년으로 가면서 해외경기의 회복과 맞물려 국내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회복의 속도는 매우 완만하고 더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적 경기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