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 입법예고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

[앵커멘트]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7월을 앞두고 대량해고를 막고 그동안의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과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부 박화진 차별개선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이번 개정안의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질문2]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마련한 것이 확정안입니까?, 아니면 추후 논의 과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3]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노동부 입장에서는 고용기간을 늘리면 고용불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질문4]

기간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4년 뒤 과연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계도 이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5]

하지만, 단순 반복직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4년에 한번씩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까요?

[질문6]

노동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노동계와 논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