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완전 자율 일러야 2013학년도 시작 [김현아, 사회부 기자]](https://www.ytn.co.kr/img/news/thumb_defaultv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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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대입 완전 자율화 시기를 놓고 정부와 대학 사이에 말이 많았는데, 애초 안대로 일러야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교과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대입 3불'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현아기자!
[질문]
교과부가 결국 대입에 다시 관여하고 나섰군요?
[답변]
교과부가 대입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입시 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뒤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대학이 대입 자율화에 기초한 입시안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율화는 일러야 2013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2012년도에 가서 그때 여러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화를... 자율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적어도 2012학년도까지는 대입 3불이 지켜지는 거군요?
[답변]
일단 교과부는 3불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입 3불은 2012학년도까지는 유지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자율화에 맞춘 입시안을 마련하던 대학들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요, 특히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를 치르겠다고 했던 연세대는 당장 입학 전형안을 수정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녹취: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잇는 미래의 입학전형방법 개선에 대한 안은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 수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12학년도에 입학전형 기본사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불을 지키겠다고 했도 편법 본고사 논란을 낳았던 '다양한 논술'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소지도 있습니다.
박종렬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녹취:박종렬, 대교협 사무처장]
"논술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라고 한다면 대학이 모집단위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여러가지 형태의 논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질문]
사회적 협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답변]
교과부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입시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교육전문가에 교과부 관계자까지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로만 구성된 대교협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질문]
대학의 반응이 좋을 수 없겠군요.
다른 교육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대학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가장 중요한 학생 선발권에 제동을 걸어, 말뿐인 정책이란 불만입니다.
특히,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자율화가 기약 없이 연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2012학년도 입시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입 자율화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전교조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주목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교과부의 발표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정부의 발표에도 당분간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시 업무가 법적으로 대교협에 넘어가, 개별 대학의 입시 안에 대해서 정부의 지도나 감독, 제재, 권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교과부가 아닌 대교협이 진상 조사를 하게 된 것이 명확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결국 대학 스스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대교협은 올 상반기 안에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점수위주의 선발을 피하고 잠재력 위주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약속'을 일단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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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입 완전 자율화 시기를 놓고 정부와 대학 사이에 말이 많았는데, 애초 안대로 일러야 2013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교과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대입 3불'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김현아기자!
[질문]
교과부가 결국 대입에 다시 관여하고 나섰군요?
[답변]
교과부가 대입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입시 업무를 대교협에 넘긴 뒤 한 발 물러나 있었지만, 다시 공식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대학이 대입 자율화에 기초한 입시안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율화는 일러야 2013학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교과부 엄상현 학술연구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2012년도에 가서 그때 여러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자율화를... 자율화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적어도 2012학년도까지는 대입 3불이 지켜지는 거군요?
[답변]
일단 교과부는 3불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입 3불은 2012학년도까지는 유지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자율화에 맞춘 입시안을 마련하던 대학들에 일단 제동이 걸렸는데요, 특히 2012학년도부터 본고사를 치르겠다고 했던 연세대는 당장 입학 전형안을 수정하라는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녹취: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잇는 미래의 입학전형방법 개선에 대한 안은 기본적으로 연구 검토 수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12학년도에 입학전형 기본사안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수정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불을 지키겠다고 했도 편법 본고사 논란을 낳았던 '다양한 논술'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계속될 소지도 있습니다.
박종렬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녹취:박종렬, 대교협 사무처장]
"논술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라고 한다면 대학이 모집단위의 특성을 살려서 충분히 여러가지 형태의 논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질문]
사회적 협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답변]
교과부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입시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교육전문가에 교과부 관계자까지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대입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로만 구성된 대교협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질문]
대학의 반응이 좋을 수 없겠군요.
다른 교육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대학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가장 중요한 학생 선발권에 제동을 걸어, 말뿐인 정책이란 불만입니다.
특히,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목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자율화가 기약 없이 연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2012학년도 입시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입 자율화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전교조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주목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런 교과부의 발표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
정부의 발표에도 당분간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시 업무가 법적으로 대교협에 넘어가, 개별 대학의 입시 안에 대해서 정부의 지도나 감독, 제재, 권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교과부가 아닌 대교협이 진상 조사를 하게 된 것이 명확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결국 대학 스스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대교협은 올 상반기 안에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점수위주의 선발을 피하고 잠재력 위주로 학생을 뽑겠다는 대학의 '약속'을 일단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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