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 사무소 제안 내용과 의미 [왕선택, 정치부 기자]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남북 연락 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고 대북 경협 4원칙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남북관계에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의 제안 내용과 의미를 왕선택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 내용을 정리해보지요.

[질문2]

남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어떻게 운영될까요?

[답변2]

통상 연락사무소라는 것은 공식 수교가 이뤄지기 전에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두 국가간의 연락사항을 하기 위해 각각 사무소를 두는 것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도 이와 비슷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서울과 평양 또는 개성과 문산 이런 곳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상시적인 대화를 해나가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연락 사무소 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사실상 남북정상간 '핫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평양에 설치될 연락사무소 '소장'에는 남측의 장.차관급 인사가 파견돼 북한 고위급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고, 서울에도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권부의 핵심 관계자가 연락사무소 소장 자격으로 상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남북정상간 간접대화 채널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한두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도 만나고 차기 정부에서도 만나고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아울러 연락사무소는 북핵문제 등 정치·안보 현안 외에도 사회, 문화, 체육 등 민간교류와 남북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채널로도 활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긴장 관계로 미뤄 연락사무소 개설이 당장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지적했듯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잇따라 도발성 언동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 대통령도 수차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남북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공언한 바 있어 이른시일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입니다.

[질문3]

연락 사무소 설치 제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답변3]

지난 1971년 남북 적십자간 연락 기능이 시작이 돼서 지금도 연락 기능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이 아니고 적십자사 차원의 연락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연락 사무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후 1992년 5월에 판문점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0년 정상회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성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기능을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사 연락관만 남아서 연락 업무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연락 사무소는 처음은 아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예전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남북 최고지도자들과 수시로 연락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수시로 통신상의 연락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이 대통령이 제안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답변4]

워싱턴에 함께 온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제안한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남북간의 대화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서로 진정성을 갖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 남북 최고지도자들과 수시로 연락이 되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남북 연락사무소 제안은 이른바 새정부의 경협 4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질문5]

대북 경협 4원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지요.

[답변5]

경제협력 4원칙은 첫째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둘째 경제적인 타당성, 세째 재정적인 부담능력, 네번째가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러한 큰 원칙을 지키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주민의 실질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혀 왔고 이번 제안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북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교착국면에 빠진 북핵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