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속 대책은? [권오규, 경제부총리]

[앵커멘트]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특히 경제분야에 대한 합의 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협상을 책임졌던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함께 회담과정과 합의된 내용의 실현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경제 부총리로서 이번 정상회담을 간단히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2]

부총리께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가까이에서 본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질문3]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 집중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경협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부분의 협상이 어려웠는지요?

[질문4]

경협과 관해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동시다발적 추진은 어려울 것 같구요, 특히 어떤 부문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지요?

[질문5]

문제는 돈인데요, 하나하나 다 따지기는 힘들지만 몇개만 보면 개성-평양 고속도로 고치는 데 4,400억 원, 개성-평산 철도 보수에 2,900억 원이 소요될 것 같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주-개성간 고속도로, 조선소 건설, 백두산 삼지연 공항 개보수 등에 수조 원의 자금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재원마련이 문제인데 오늘 해외펀드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질문6]

남북정상이 포괄적으로 합의한 서해안 평화협력 특별지대 지정은 문제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은 경제문제 NLL 문제 등이 어우러져 있어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의미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7]

해주 경제특구 건설에 합의했는데 해주에 설립 합의한 공단은 개성공단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됩니까?

[질문8]

개성공단 2단계와 해주특구 개발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입주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9]

안변에 짓게 되는 조선소는 블록 공장인가 온전한 조선소입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는데 실제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미국의 경제제재가 존속하는 한 현실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요?

[질문10]

지금까지 보면 방북을 수행했던 기업인들은 투자엔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이 투자에 소극적이라면 결국 정부나 공기업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간기업의 대북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문11]

총리급 회담이 다음 달 예정돼 있습니다. 무엇이 논의되는지, 부총리로 이 회담에 참석하십니까?

[질문12]

정부가 합의서 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됩니까?

[질문13]

참여 정부 임기가 5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합의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차기정부가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조치는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