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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의 뉴스 포커스〕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 정책세미나 열려
〔ANN의 뉴스 포커스〕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 정책세미나 열려
Posted : 2019-03-21 13:52
● 멋진 세상 속 네트워크_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서비스 산업의 개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정책 세미나에서 건축서비스와 건축문화의 진흥, 건축설계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적극 모색

〔ANN의 뉴스 포커스〕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 정책세미나 열려

(사)한국건축정책학회와 (사)한국건축설계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사)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3월 20일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서비스와 건축문화의 진흥, 그리고 건축설계제도의 합리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건축서비스 산업의 개선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통해 한국건축정책학회 강부성 회장은 “현재의 열악한 건축서비스의 문제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건축설계 인허가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발제를 통해 건축서비스의 향상과 건축설계 산업의 발전과 제도 개선의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축설계학회 이명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축 4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가 건축설계 분야의 학술·정책부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건축설계 영역에 대한 공공성을 찾는 동시에 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ANN의 뉴스 포커스〕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 정책세미나 열려

정책 세미나 발제가 시작되기 전 전한 축사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보다 나은 건축 환경 속에서 최상의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과 올바른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건축서비스 분야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건축가협회 강철희 회장도 축사를 통해 “건축서비스와 건축문화는 올바른 현실 진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건축설계 제도 및 건축 정책으로부터 기인한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가 건축설계 제도의 목적과 건축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자 정도를 확립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정책세미나 발제에서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원장)은 “우리의 열악한 건축서비스 현황과 수준 저하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 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설계비 책정과 인건비 및 외주비 상승, 프로젝트 연장 및 중단으로 인한 비용의 미 책정, 과다한 인증제도로 인한 시간 및 인력 낭비, 과다한 인력 및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심의제도, 설계도서 저작권 소유의 모호성 등의 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지적함으로써 건축서비스 품질 저하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담론을 열어놓았다.”
이명식 한국건축설계학회 회장(동국대학교 교수)은 ‘건축설계 인허가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심의 방식의 합리성과 명확한 규정, 심의 비용의 합리성과 정당화, 통합심의기구에 의한 자율성, 심의기간 및 통계, 사례에 의한 사전 요구조건의 체크, 각종 인증제도 정비 및 인허가 전문방식의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인허가 제도 개선 사항의 해법을 제시했다.

〔ANN의 뉴스 포커스〕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 정책세미나 열려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연구단 단장은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이란 발제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지식기반 산업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단장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비정상적 시장 구조의 정상화와 수요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건축서비스 시장의 대응,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건축서비스 산업의 주요 과제이며, 건축서비스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공정한 계약 체계의 정립, 건설과 분리된 건축서비스 산업의 산업 분류 체계 및 통계 체계 구축, 공간 상품화 비즈니스 촉진 등 고부가가치 시장 수요 창출 등의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보다 중장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추진을 필요로 한다. 다층적 구조를 포함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시장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의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다양한 정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청인사의 발제 후에는 박경립 명예교수(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 강원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의중 건축사(한국건축정책학회 연구원장), 이준석 교수(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명지대학교), 박원근 단장(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건축서비스 개선과 건축설계 인허가 제도의 방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ANN의 뉴스 포커스〕 정부의 건축서비스 산업정책 이대로 좋은가?” 건축 정책세미나 열려

국민의 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실행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 실효적 효과는 미비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건축정책학회의 강부성 회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축서비스 산업에 저평가되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건축설계 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위상 제고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유관기관이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건축서비스 관련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제도 개선과 더불어 건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기에 추후 행보를 주목하게 만든다. >>자료_(사)한국건축정책학회, (사)한국건축설계학회, 사진_ ANN, 기사 출처_ 에이앤뉴스 AN NEWS(ANN 뉴스센터) 제공

안정원(비비안안 Vivian AN) 에이앤뉴스 ANN 발행인 겸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IAB자문교수, 공동 취재_ 김국장, 박지연·임지연 기자
제공_ 에이앤뉴스그룹 ANN NEWS GROUP(에이앤뉴스_ 건축디자인 대표 신문사 ‧ 에이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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