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그들의 치열한 법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변호사들, 그들의 치열한 법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2017.06.26.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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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그들의 치열한 법정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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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BOOK] 변호사들, 장준환 지음, 한스컨텐츠, 2017


일제 강점기부터 유신 시대, 군사 독재 시대의 암흑기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안병찬·김병로·이인·허헌·이병린·이돈명·이태영·황인철·조영래·노무현·한승헌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꽃을 피운 한국 민주주의는 이들의 치열한 삶과 법정 투쟁에 빚졌다.

이 책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제공하고 법의 정신, 사회적 정의와 직업적 헌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자기 앞길보다 변호사의 본분을 추구하다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 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제도적 폭압에 맞서 ‘자기 앞길’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자기 앞길’을 챙기지 못한다는 걱정을 듣던 역설의 시대를 거쳐야 했다.

이렇듯 자신의 앞길보다 변호사의 본분을 추구했던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 밀알이 됐다. 변호사로서 이들의 치열한 삶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줄 것이다.

법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일제강점기, 민족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은 그 자체로 독립운동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로·이인·허헌 변호사는 목숨을 건 민족 변론을 펼쳤다. 해방 이후 혼란기, 5·16 군사 정변과 함께 찾아온 독재 시대에도 법정의 정의가 제대로 서지 못했다. 민주화의 열망은 반공 열풍에 질식했다. 이 시기 이병린·이돈명·이태영·황인철 등 인권변호사들은 당당히 독재에 맞섰다.

12·12 사태 이후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의 강압통치에 맞서, 유신 시대를 거쳐 온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조영래·노무현·한승헌 등 변호사들이 한층 더 조직적인 인권 변론을 했다. 이들은 법정을 넘어 사회운동과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인 장준환 변호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변호사들을 대중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장준환 씨는 뉴욕 맨해튼의 장준환변호사법률그룹 대표 변호사로 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법률과 국제 정세에 관해 강의했으며 미국 동부의 한인 라디오 방송 ‘K-Radio AM1660’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YTN PLUS(healthpluslif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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