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개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늘(25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와 관련해 법조인들의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와 법원·검찰, 학계,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조인들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에서는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이 참석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에서는 법원행정처 임선지 부장판사, 대검찰청 박민표 강력부장이 참석해 법원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강신업 공보이사가 참석해 대한변협이 마련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도 학계에서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언론계에서는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해 법조계 시스템과 국민들의 인식 등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에 앞서 류희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극히 일부 법조인들의 비리로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있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법조비리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서영제 리인터내셔날 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전 대구고검장)가 주제발표를 통해 검사의 중립성, 검찰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기소유예 제도 폐지와 배심원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선지 부장판사는 사후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예방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판사 연임심사 강화와 비위법관에 대한 공무원연금 감액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민표 검사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검찰구성원들의 청렴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며 법조비리 신고센터 설치와 암행감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에서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홍일표 의원은 평생법관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조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근 교수는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법조비리를 지적하고 법조인들을 위한 윤리 교육과 함께 비리 법조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를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도입하고 법조비리의 온상인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신업 공보이사는 사법관 선발 시험과 변호사 자격 시험의 분리, 현행 대법관 임명 방법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재현 논설위원은 전관예우 방지책이 중요하다며 판·검사들을 외부 기관에 파견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고, 돈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YTN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 '법조인들의 신뢰도'를 묻는 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5점 만점에 판사는 2.8점, 변호사는 2.6점, 검사는 2.3점으로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 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선도를 위해 지난 2007년 5월 결성한 사단법인으로 주요 법조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와 세미나, 초청간담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 토론회를 함께 연 데 이어 지난 해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공동 개최했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