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행복세상 ‘올바른 입법과 시행’ 토론회, 내달 4일 프레스센터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과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4일 오후 1시 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을 통한 선진 법치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박정훈 서울대 법대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이 ‘행정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그리고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에 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박정훈 교수의 사회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올바른 입법 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 취지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입법과 시행이 뒷받침되어야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 갈등’,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올해에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계층갈등’,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YTN PLUS (healthpluslife@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