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발신률 95% 위성조난신호기, 낚시어선 의무 설치...해수부, 논란 불구 강행 방침

오는 7월 1일부로 10톤 이하 소형 낚시어선에 의무 설치를 추진 중인 위성조난신호기(EPIRB)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월 21일 인천 옹진군 영흥수협 회의실에서 (사)한국낚시어선협회(회장 조민상) 주관으로 열린 낚시어선 안전대책 간담회에서 조민상 회장은 ”오발신률이 95%가 넘는 장비를 의무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 낭비며 행정력 낭비다“고 피력했다.

위성조난신호기(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는 현재 원양어선과 24m 이상 대형어선에 의무 설치되고 있는데 선박이 침몰했을 경우 수면으로부터 4m 이상 가라앉으면 수압에 의해 선체에서 자동 분리되면서 수면으로 떠 올라 조난신호를 송출하는 장비다.

이에 협회는 10톤 이하의 낚시어선은 주로 FRP 소재로 해상사고로 인한 전복 시 선체가 2/3 정도만 가라앉을 뿐 완전하게 침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장비에 대한 기능적 결함도 도마에 올랐다.

위성조난신호기를 통해 접수되는 조난신호는 연평균 149건으로 이 중 오발신은 총 142건으로 불필요한 현장출동으로 인한 경비 공백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오발신 원인을 살펴보면 총 142건 중 원인 미상 66건(46.5%)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장비 오작동 41건(28.9%), 취급 부주의 24건(16.9%), 무선국 검사 시 6건(4.2%), 폐선 5건(3.5%) 순으로 나타났다.

조민상 회장은 ”이미 낚시어선은 V-PASS, AIS, VHF 등 선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이중 삼중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실효성이나 성능에 문제가 많은 장비를 추가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안전 장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면 문제가 많은 위성조난신호기 대신 고고도 위성을 사용하면서 초경량으로 휴대가 용이한 개인 위치발신기를 법정 장비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설사 95%의 오발신률이 있더라도 이 장비를 통해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오발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낚시영업 구역 12해리 제한, 증톤 허용, 입출항 신고 체계 일원화, 출항금지 기준, 어장관리선 문제, 구명뗏목 설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