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 "유출 반복되면 징벌적 과징금...공공기관 평가 반영"

최근 SKT와 KT 등 대형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인센티브와 징벌적 과징금의 투 트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드는데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났다면 감경 제도로 확실히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체계를 갖추지 못해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다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규제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유도에 무게를 둔다면서도, 반복적이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고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분야도 예외는 아니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과징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장 책임을 공개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청인 4천여 명에게 한 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15일 안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되는 구조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해킹 피해와 관련해 SKT 수준의 과징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사가 마무리된 뒤 명확하게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