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에...분쟁조정위 "한 명당 30만 원 배상해야"

[앵커]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피해자 한 명당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 해킹 당시 매장 곳곳에선 유심 교체를 위해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유심 대란' 사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입자 중 3,998명이 신청했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전화번호와 유심 인증키 같은 민감 정보 25종이 유출돼 가입자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 명당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훈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 그동안 휴대폰이 복제될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심 교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혼란과 불편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요구한 원상회복은 정보가 이미 유출된 사고 특성상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텔레콤과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