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검찰, 선고유예 구형

검찰시민위원회 열려…위원 다수 "선고유예 타당"
피고 2차례 절도 전력이 변수…선고유예 받은 적도

[앵커]
단돈 천오십 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천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전력을 언급하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액이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논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가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 피고인 측은 전과가 있는데도 선고유예가 됐다는 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박정교 / 피고인 측 변호사 : 증인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그게 사건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나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유예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백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강신무 / 변호사 : 검찰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이거든요. 재판부가 피고인과 사건에 대한 제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잣값 천 원에 재판까지 할 일인가. 천 원쯤은 훔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재판을 둘러싼 엇갈린 여론 속에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말 열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