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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의회 의장 하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구석구석 발품을 팔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장이 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지방자치의 오늘과 내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느라 바쁘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현장을 가보셨어요?
[최호정]
주로 저희가 의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 시민들이 오라고 하시는 곳은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서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날로 가기도 하고요. 또 여름이 오거나 겨울이 와서 춥거나 더우면 또 그전에 미리 가보기도 하고. 명절 같은 때가 다가오면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을까 미리 찾아가보기도 하고 교육현장은 수시로 때때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어느 현장이든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편인가 봐요?
[최호정]
50%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한남초 때도...
[최호정]
아침에 가서 보고. 또 북성초등학교라고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개학이 한 달 정도 미뤄진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 보고 그날 가서 학교랑 얘기해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직접 보고를 받으시면 편할 텐데 발로 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호정]
가서 봐야 공무원들도 그냥 다 괜찮다고 해도 같이 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현장 방문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최호정]
꽤 많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의원들도 지역에서 한 곳, 한 곳 다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조경하시는 분들께서 오셨어요. 서울시가 정원도시를 만든다고 많은 조경 사업들을 하는데 그 조경 회사들이 2년 동안 AS 기간이 있는데요. 2년 동안 그 관리는 그냥 담당하는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하시는 분들께서는 AS 기간에는 본인들이 관리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분들이랑 잘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방관들 급식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직접 가서 보셔서 알게 되는 건가요?
[최호정]
네,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급식이 어렵고요. 소방학교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급식을 먹어보고 정말 부실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작년에 예산도 많이 올렸고요. 또 소방관들이 정말 바빠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급식 종사자들이 쉬셔야 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직접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센터에 가서 그 현장을 봤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하고 이분들이 직접 조리하는 일은 없도록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앵커]
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장애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리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모든 학교가 설립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시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학생들도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저도 서진학교라고 미리 만들어진 학교에 가서 현장을 봤고 저희 교육위원들도 미리 가서 그 현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통과시키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공유재산 안이 올라왔을 때거의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럴 거예요. 특히 장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폐교되는 그런 현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남은 유휴부지 같은 데 특수학교가 필요하다 하면 마다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의회에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앵커]
한강버스가 곧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호정]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취항하는 것도 많이 늦춰졌는데 배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취항을 조금 더 숙련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방 저희가 시민들 안전을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조금 더 점검하는 기간을 가졌거든요. 아마 11월 1일부터 다시 운항이 재개되면 무리 없이 한강버스가 다닐 수 있을 거고 아마 우리 한강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셔서 우리 한강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앵커]
올해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내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더라고요.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호정]
진짜 91년도에 저희 의회는 시작을 했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은 그 제도가 뿌리내린다고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한테 있는 권한이 지금 인사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의회에도 많은 권한을 주고 지방자치단체한테도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많이 소비쿠폰을 줬는 데그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저희 서울시는 예산의 25%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결정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한테도 권한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지방자치가 앞으로 30년 동안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핵심으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도 앞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거대 양당, 국회 정치로 이목이 집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호정]
지금 불러주신 언론에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말 시민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민분들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이나 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우리가 하는 일들 좀 더 참여하는 일이 많거든요.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더 저희를 믿고 이제 맡겨도 될 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믿고 권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최호정]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포퓰리즘적인 선심성으로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확충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들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민생 현장에서 힘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들에 그런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빚을 많이 남겨주지 않도록 조금 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희가 미리 부담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 만드는 데 애쓰고요. 선심성으로 뿌리고 마는 예산들, 빚을 내는 것들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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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의회 의장 하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구석구석 발품을 팔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장이 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지방자치의 오늘과 내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느라 바쁘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현장을 가보셨어요?
[최호정]
주로 저희가 의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 시민들이 오라고 하시는 곳은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서민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날로 가기도 하고요. 또 여름이 오거나 겨울이 와서 춥거나 더우면 또 그전에 미리 가보기도 하고. 명절 같은 때가 다가오면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을까 미리 찾아가보기도 하고 교육현장은 수시로 때때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어느 현장이든지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편인가 봐요?
[최호정]
50%는 그런 것 같아요.
[앵커]
한남초 때도...
[최호정]
아침에 가서 보고. 또 북성초등학교라고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개학이 한 달 정도 미뤄진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 보고 그날 가서 학교랑 얘기해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직접 보고를 받으시면 편할 텐데 발로 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호정]
가서 봐야 공무원들도 그냥 다 괜찮다고 해도 같이 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현장 방문이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최호정]
꽤 많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의원들도 지역에서 한 곳, 한 곳 다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조경하시는 분들께서 오셨어요. 서울시가 정원도시를 만든다고 많은 조경 사업들을 하는데 그 조경 회사들이 2년 동안 AS 기간이 있는데요. 2년 동안 그 관리는 그냥 담당하는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하시는 분들께서는 AS 기간에는 본인들이 관리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분들이랑 잘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 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소방관들 급식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직접 가서 보셔서 알게 되는 건가요?
[최호정]
네,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정말 급식이 어렵고요. 소방학교는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같이 급식을 먹어보고 정말 부실하다는 걸 알게 돼서 작년에 예산도 많이 올렸고요. 또 소방관들이 정말 바빠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급식 종사자들이 쉬셔야 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직접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센터에 가서 그 현장을 봤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하고 이분들이 직접 조리하는 일은 없도록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앵커]
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언론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장애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리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모든 학교가 설립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이다 하시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학생들도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저도 서진학교라고 미리 만들어진 학교에 가서 현장을 봤고 저희 교육위원들도 미리 가서 그 현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통과시키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공유재산 안이 올라왔을 때거의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럴 거예요. 특히 장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주는데. 그래서 폐교되는 그런 현장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남은 유휴부지 같은 데 특수학교가 필요하다 하면 마다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의회에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앵커]
한강버스가 곧 다시 재개하게 되는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최호정]
꼼꼼히 살핀다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취항하는 것도 많이 늦춰졌는데 배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취항을 조금 더 숙련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방 저희가 시민들 안전을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조금 더 점검하는 기간을 가졌거든요. 아마 11월 1일부터 다시 운항이 재개되면 무리 없이 한강버스가 다닐 수 있을 거고 아마 우리 한강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셔서 우리 한강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앵커]
올해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내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더라고요.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최호정]
진짜 91년도에 저희 의회는 시작을 했죠, 다시 시작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은 그 제도가 뿌리내린다고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한테 있는 권한이 지금 인사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의회에도 많은 권한을 주고 지방자치단체한테도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생소비쿠폰,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많이 소비쿠폰을 줬는 데그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저희 서울시는 예산의 25%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결정하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방자치단체한테도 권한을 조금 더 주는 그런 지방자치가 앞으로 30년 동안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방자치가 중요하다는 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부분이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핵심으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도 앞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거대 양당, 국회 정치로 이목이 집중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호정]
지금 불러주신 언론에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말 시민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은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시민분들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이나 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우리가 하는 일들 좀 더 참여하는 일이 많거든요.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더 저희를 믿고 이제 맡겨도 될 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믿고 권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최호정]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포퓰리즘적인 선심성으로 예산을 확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확충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들 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 민생 현장에서 힘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들에 그런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빚을 많이 남겨주지 않도록 조금 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희가 미리 부담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 만드는 데 애쓰고요. 선심성으로 뿌리고 마는 예산들, 빚을 내는 것들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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