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가 재심이 결정된 75살 A 씨와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경계성 지능인 딸을 조사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범행 동기를 물으며 막연한 추측에 의한 질문을 하는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에 의한 자백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조사로 압박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인 B 씨와 지인을 숨지게 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검찰 수사권 남용 정황 등을 이유로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