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복구율 60%대

국정 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복구율 60%대

2025.10.22. 오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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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업체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 진행
"국과수 결과 등 확인…화재 원인 시간 더 걸릴 것"
소방청 업무포털 등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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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전 설치 경험이 없었던 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를 받았던 업체 두 곳이 다른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무정전·전원 장치. 즉, UPS 신규 설치 작업 경험은 있었지만, 이전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 해체하고 이전을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작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그 부분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나….]

여기에 작업자들이 부속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선 국과수 감정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소방청 업무포털과 국립보건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등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복구율은 60%대에 머물러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권민호
영상편집: 원인식
디자인: 정하림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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