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제 즉각 철회·최소화"

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이끄는 15개 자치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거나 최소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협의회는 "토허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나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서에 동참한 15개 자치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이고, 여당인 민주당 소속은 없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