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범행' 주장해도 정황 확인해 '엄벌'

[앵커]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 가운데는 잘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살펴 엄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만남을 제안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메시지입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 사이, 해당 조직에서 일한 A 씨 등 한국인 20~30대 남성 3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피해자에게 여성인척 접근했습니다.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11명에게서 145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 원을 가로채 범죄단에 보냈습니다.

해당 조직에서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3명은 재판에서 '잘 모르고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 등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건물 규모나 사무실 내 조직원 숫자, 업무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음주나 운동, 게임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거로 봤습니다.

휴대전화로 경찰에 알리거나 영사관에 도움을 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범죄 가담의 적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