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경기교육청 국감서 감사 부실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관련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백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국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등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

백 의원과 김 의원은 그런데도 이 사안을 조사한 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