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 명재완 1심 선고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아무런 죄 없는 아동 잔혹하게 살해…엄벌 탄원"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1심 선고가 열리죠.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열리게 되는 건데,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원 감정에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명 씨가 초범인 점과 최근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통해 심신 미약 주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에 앞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 장영한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