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환 미군기지 경기북부 바꿀 게임 체인저로 만들 것"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 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다"고 반환 공여지를 활용한 북부 대개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오늘(16일)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게임을 하는 데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때 단번에 게임을 바꾸거나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게임체인저'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야말로 게임체인저 중에서도 핵심 중 핵심"이라며 "정부가 나서기 전에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함께 주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천억 원 개발 기금과 규제 개혁, 교통 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며 "게임 체인저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두천시의 반환 미군 공여구역은 40.63㎢로 시 전체 면적(95.7㎢)의 42%를 차지합니다.

캠프 캐슬은 2015년 3월 일부가 반환돼 동양대학교가 들어서고 님블은 2007년 일부가 반환돼 수변공원으로 조성됐으며 짐볼스훈련장은 2005년 반환돼 수목원과 산림 복지타운이 추진 중이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캠프 모빌·케이시·호비는 장기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미반환 면적은 17.4㎢에 이릅니다.

도는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지난 8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운영 중입니다.

도는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 완화·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강화하고 2040년까지 2조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개발 가능한 반환 공여구역 22개소(72㎢) 중 약 40%(29㎢)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지원단을 새로 구성해 추진합니다.

입법지원단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도와 시·군, 법률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미반환 공여구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