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징역 10개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제공받은 금품과 리조트 숙박권에 해당하는 573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신 교육감이 이 모 전 교육청 대변인과 공모해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정치자금 등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건넨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공직에 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신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을 언급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신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즉시 물러 나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