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정책 비용, 지자체와 협의 없이 통보...개선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정책 비용을 자자체에 전가하고 서울시에 차등적인 국비 보조 관행을 개선하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소비쿠폰의 국고 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해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이 5,8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 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