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이주민 인권 보장' 법제화...3대 조례 제정

경기도가 피부색이나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주민 인권 보장 법제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가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주 배경 도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생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습니다.

또 관련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둬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