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진보 3당 "한전KPS는 불법파견 인정한 법원 판결 수용해야"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등 충남 지역 3개 진보 정당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에 불법 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발전소와 공기업 전체에 만연해 있는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해 민간기업 노동현장의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책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주민들의 생계, 지자체의 소멸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며,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