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해킹을 당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한 제재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평소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 조치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개보위는 현행 규제 제도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하고, 기업이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