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소홀' 김포시에 기관경고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뒤늦게 체결한 김포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기술지도계약 10여 건을 체결하지 않았고, 최단 1일부터 최장 134일까지 계약 체결을 지연한 사례도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위험이 큰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법 입법 목적과 취지를 훼손했고, 안전관리에 차질을 일으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억 원 이상부터 12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 발주자나 도급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